부실 새마을금고 건전성 확인방법
새마을금고의 건설업·부동산업 관련 대출 연체액이 최근 한 달 새 9천억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으면서 제2금융권의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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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천만 원까지의 예적금: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 만약 2군데 이상 예치한 금액이 있다면 반듯이 해당 새마을금고가 각각의 독립법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각가의 독립법인인 경우 두 군데 모두 각각 5천만 원씩 보호한다. 가끔씩 본사 지사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두 군데 합해서 5천만 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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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상 확인 사항
새마을금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대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가 건설업과 부동산업 기업에 시행한 대출 잔액은 56조3천억원이다. 한국은행이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점차 얼어붙었음에도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대출은 꾸준히 늘었다. 건설·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2019년 말 27조2천억원, 2020년 말 38조원, 2021년 말 46조4천억원을 각각 기록한 뒤 지난해 말 56조원대까지 불어났다.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률
연체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2019년 말 2.49%였던 연체율은 2020년 말 3.49%, 2021년 말 4.08%, 2022년 말 7.67%로 상승하다가 올해 1월 말 9.23%까지 올라섰다. 지난해 말 4조3천억원이던 연체액은 올해 1월 말 5조2천억원으로 한 달 만에 9천억원이 늘었다.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은 건설업과 부동산업을 운영하는 채무자에 대한 대출로 토지담보대출이나 공동대출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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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연체액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에서는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비 대출도 크게 증가했다.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은 건설 과정에서 토지 조성 이후 건설 허가 등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진행되는 대출이다. 신탁재산에 대한 우선 수익권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때문에 미래 사업성을 보고 대출을 일으키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보다는 안전하다고 여겨진다. 새마을금고의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비 대출 잔액은 2019년 말에는 1694억원이었으나 지난해 말 15조5079억원까지 무려 90배 급증했다. 관련 연체액도 2021년 말 60억원에서 지난해 말 602억원으로 1년 사이 10배가량 증가한 상태다.
새마을금고 건전성 정비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건전성을 위해 규제 정비에 나섰다. 올해 중 부동산 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부동산 30%·건설업 30%·부동산과 건설업 50% 등 업종별 여신 한도가 제한돼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관련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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